재류자격[유학] 과 [취학]의 일체화 (2010년 7월학기 부터 적용)

- 유학생의 안정적인 재류를 위해, 재류자격 [유학] 과 [취학]의 구분 없이 [유학]으로 일체화 합니다.

⊙ 재류관리제도 개요

  1. 재류카드 (2010년 7월 15일 부터 3년이내에 실시)

 - 시청, 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던 [외국인등록증이] 폐지되고, 입국관리국에서[재류카드]를       발행합니다. 이는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대신이 재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
재류카드에는 사진이 표시되고 하기의 사항이 기제 됩니다. 또 위조방지를 위해 IC칩이 등록 됩니다.

       ① 성명, 생년월일, 성별등 국적

       ② 주거지

       ③ 재류자격, 재류기간, 재류기간 말료일

       ④ 허가 종류및 년원일

       ⑤ 재류카드 번호, 교부년월일 및 유효기간 만료일

       ⑥ 취로제한 유무

       ⑦ 자격외활동허가 받는시기

  2. 1년이내 재입국 허가 불필요 (2010년 7월15일 부터 3년이내 실시)

  -  1년이내에 재입국을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수속을 불필요 하게 됩니다.

  3. 재류기간 상한

  - [유학]의 재류자격의 최장기간이 종전 [2년3개월]에서 [4년3개월]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정확한 적용시기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, 법률이 가결되었습니다.